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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말인가
빅뉴스 명칼럼 전재 2010/12/01 1669

누가 누구를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말인가

 

암살, 국제여론 호소, 쿠테타 유도 등 현명한 방법 택해야

이승희 / 전 국회의원,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0-11-26 오전 11:50:43

 
▲ 이승희 전 민주당 국회의원 
미군전사 3만6천940명, 유엔군전사 1만6천532명, 한국군전사 131만1천836명을 포함한 400만의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향락을 누리고, 자식/손자에까지 물려주고 천수를 다한 김일성이 있는데 누가 단호한 응징을 두려워한단 말이냐!

6.25라는 전면적 도발에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함락당하고도 이 모든 향락을 누리고 간 아버지 김일성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김정일이 우리가 말하는 응징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녕 단호한 응징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폭압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하는가?

이시대의 안중근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이시대의 안중근장군의 전략은 어디 있는가! 안중근이 폭력적이라 이또오의 가슴에 총알을 박았다고 생각하는가? 안중근이 호전적이라 일본과 대화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김정일을 응징하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의 피를 흘려야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또한 북한의 더 얼마나 많은 젊은 피를 흘리게 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구중궁궐벙커에 보호받는 김정일을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100년 전 30살의 청년 안중근이 했던 전략적 판단을 지금까지 배우지 못하고 있는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극소수의 집권세력을 분리하고, 그 중심을 제거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안중근은 일개 테러리스트에 불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과 99.9999%의 선량한 북한주민을 분리해야한다. 북한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세계를 알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알려야한다. 김정일을 극복하면 얼마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 알게 하고, 또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민족과 역사 앞에 기만의 몸짓을 멈춰야한다. 우리의 헌정사는 부당한 집권자를 제거하기위해 국민에 대한 교육/설득, 외국의 도움, 평화적시위/폭력적데모, 쿠데타, 암살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험해본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우리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접근만 앵무새처럼 되뇌는지 스스로 반성할 때다.

그 민족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가 보장됐으며, 점령하지 않고 타국의 제도를 바꾼 경우가 있단 말인가? 이는 역사의 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세습왕조체제의 북한과 통일이 가능한가? 더 이상 비겁한 마음으로 현실을 왜면하지말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민족이 공영하기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압제의 사슬을 끊어야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도아야 한다.

모든 문명국가의 형법은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효과로 기능한다. 연평도에서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주범은 김정일인데 그 주범을 응징하지 못하고 명령에 복종한 북한군인과 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이 무슨 정의란 말인가! 북한영토의 90%를 초토화시켜도 김정일은 안전할 것이다. 이는 6.25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주범은 티끌도 건들지 못하고 종범이나 선량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작전이 무슨 정의의 실현이고, 전략적 판단이란 말인가?

우리는 김정일에게 직접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바로 이것이 정의다. 너무나 단순한 원칙이다. 김정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이 응보도 일반예방도 특별예방의 효과도 작동된다. 주민을 굶기면서 호의호식하는 자가 주민이 죽거나 주민의 삶이 파괴된다고 무슨 마음에 부담이 있겠는가.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여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을 때만이 그들은 그들의 만행을 중지하고, 또한 북한주민과 타협하고, 문명사회와 대화하게 된다. 이는 모든 독재자의 말로에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만행의 시대에 육혈포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하얼빈으로 향했던 안중근장군의 전략과 용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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