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칼럼 전재 -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언 <임양택 칼럼-한민족의 ‘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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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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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회귀하려는 일본 ´진정성 있나´
임양택 아시아경제협력재단 이사장 (2009.12.06 08:41:43)
역사는 과거 사실들의 기록이지만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반추 및 반성해 보면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韓)민족의 ‘근·현대사적 비극’은 크게 3가지 즉 ①청·일 만주협약 및 간도협약(1909. 9. 4)에 의한 간도(間島)지역의 영유권 상실(1909. 9. 4), ②을사늑약(1905. 11. 17)과 한일합방조약(1910. 8. 29)에 의한 대한제국의 국권피탈(1910. 8. 29), ③동서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한 국토분단(1945. 9. 8) 및 한국동란(1950. 6. 25)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20세기 중반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희생되었던 한반도는 이제 과거보다는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은 미개화된 봉건체제였지만 ‘1민족·1체제’로 통합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1민족·2체제’로 이념간 갈등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비핵·개방·3000’의 대(對)북한 정책 공약에서 이젠 ‘개방’을 삭제한 한반도 ‘신평화구상’(2009. 8. 15)과 ‘그랜드 바겐(2009. 9. 21)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패키지’(2009. 7. 19)를 받들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즉, 북미 관계 정상화)을 동시적으로 협상·타결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으며, 이 카드를 들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 북한 협상카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뷱미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전술한 한민족의 ‘근·현대사적 비극’ 중에서 ‘간도지역의 영유권 상실’과 ‘경술국치’(庚戌國恥)는 청일전쟁(1894년 8월~1895년 3월)의 승리에 이어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에 승리한 일제가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 11. 17)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제1차(1902년 1월) 및 제2차(1905년 8월) 영일(英日) 동맹과 미일 가쓰라-테프트(Katusura-Taft) 밀약(1905. 9. 27)이 입증하듯이, 한반도 침략을 위한 일본의 영국과의 동맹, 미국과의 밀약, 프랑스와의 ‘루비에-버티 협의’(1905. 9. 9)를 통해 한국 문제에 대한 영국의 조처 수용, 미국(루즈벨트 대통령)의 극동정책에 대한 독일(빌헬름 2세)의 공동보조에 관한 합의(1905. 9. 27),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대한 러시아의 묵인(포츠머스 조약, 1905. 9. 5) 등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망국의 한을 씻고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만 100년 후인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EAC)로서 주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동양의 평화를 짓밟은 일본의 신임 수상인 하토야마 유키오에 의하여, 또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미일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하여 묵인·양해하였던 미국의 신임 대통령 오바마에 의하여 각각 제창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의 핵심 내용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미국과 미래의 중국과 같은 패권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아니라 ´지역 주권국가들´이 공생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위한 로드 맵(Road Map)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EAC)는 중·일간 주도권 경쟁, 한·중·일의 역사 갈등 및 영토 문제, 아시아 강국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등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EAC)에 대한 일본의 공헌 가능성에 있어서 지적될 수 있는 본질적 한계는 일본의 대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일본 역사의 모순과 일본 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과거 탈아(脫亞)에서 귀아(歸亞)로 전환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와중에, 신임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최근에 ‘탈미입아’(脫美入亞)를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100여년 전 일본의 대표적 계몽 사상가인 우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과 중국을 멸시 및 혐오하고 서구로 지향해야 한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창하였다.
우쿠자와는 지금도 일본의 1만엔권 지폐의 초상인물로서 일본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게다가, 10여년 전부터, 일본은 미일 가이드라인(1997. 9)에 의거하여 중국을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 2항의 개정을 통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기를 몹시 갈구해 왔다.
극명한 예로서, 일본 문학계를 대표하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칠생보국(七生保國)’을 외치며 할복 자살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게 소망하는 것은 과거 일제의 침략과 만행(한국의 경우, 을미사변(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만이 아니라 ´무라야마(村山富市) 담화‘(1995. 8. 15)를 계승할 수 있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 지도층의 자각과 반성은 바로 ’1955년 체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무려 54년만에 드디어 ’반란‘한 선량한 일본 국민에 대한 화답이며,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애사회‘(Fraternity Society) 건설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일본의 새로운 길‘(A New Path for Japan)과 ’새로운 일본‘(New Japan)으로 향한 시작임과 동시에 첩경인 것이다
